1. 주    제

 “인터넷 악성 댓글, 대책은 있나”

             
2. 방송일정
2007년 1월 25일(목) 밤 12시 15분 방송

              
3. 기획의도

지난 21일 자살한 가수 유니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가운데 하나로 인터넷 게시
판의 ‘악성 댓글(악플)’이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수 하리수씨
가 자신의 홈피에 욕설과 비방을 남긴 네티즌을 형사고소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유
명인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한 악성 댓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익명성을 담보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었던 인터넷 댓글이 비방과 욕설로 물
들어 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은 지는 벌써 오래다. 그 여파로 지난 5년간 치열한 찬반 
논란을 벌였던 ‘인터넷 실명제’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주요 포
털이나 언론 등 1일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한해 ‘제한적 실명제’가 시행
되게 되었다.
또, 보다 강력하게 악성댓글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악성 댓글
을 단 네티즌에게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
는 법적 대응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명제나 법적 대응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도 여전히 
악성댓글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실
효성은 물론 인터넷 순기능인 비판과 견제 기능마저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
내고 있다. 
            
악성댓글! 과연 그 실상은 어떠하고 대책은 있는가?
            
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악성 댓글’을 비롯해 사이버 폭력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