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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양극화로 인해 가계수입이 불안정한 계층이 전체
인구 중 30-40%까지 육박했다.
부동산 가격급등과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가계.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은행문은 너무 높고 이자제한법이 부활했지만
66%란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율은 서민들의 가계는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과 사회적 대안인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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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가계부채,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 부채, 그 원인과 심각성을 제시하고 추락하는
서민들의 경제의욕을 분석한다.
- <서민
100가구에 듣는다, 추락하는 가계경제!>
내가
절망하는 까닭? 왜 나는 중산층이 아닌가?’ 등의 현장
설문 조사를 토대로 서민들과 관계 정치인, 해당 부처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금융정책을
긴급 진단 제안한다.
- 서민금융기관이
사라지고 있다!, 취약한 한국경제의 서민금융점유율 국제비교
외환위기
후 서민금융 본연의 설립취지를 상실한 국민은행,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외국인이 지배 주주가 된 일반 상업은행도
단기이익에만 매달려 사회적 기능을 상실했다.
서민금융
국제 비교 <한국 5.6%, 일본 22.0%, 미국20.1%,
독일20.3% >
- 비상구를 찾는 희망의
몸부림, 그 현장
개인출자자, 기업,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운영되는 무담보 소액대출기구‘사회연대은행’과
저소득 층 여성가장의 창업지원을 위한 아름다운재단의
‘희망가게’ 현장취재를 통해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의
현황과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서민금융개선책을
알아본다.
- 자활의 길을 열어가는 창신동
봉제공장 아줌마들의 ’수다공방‘
중소기업의
3분1이 자금난 절대 부족,절반은 은행대출을 연체하는 실정이다.
전체 제조업 중99.4%를 차지하고 전체고용인구 중
78.5%의 비중을 가진 중소기업(5인 이상)을 살려야 내수시장이
산다. 부동산이 없어도 기술과 상품의 가능성에 의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본다.
- <중소기업인
100명에게 듣는다, 신음하는 중소기업>
중소
기업인이 말하는‘ 기업, 이래서 정말 힘들다, 이것만은
바꾸자’현장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중소기업의 어려운
신용대출, 대기업간의 불공정한 하도급문제, 실효성 없는
정부정책 등.
- 선진 사례에서 대안을
찾다 ! < 미국 ,일본 , 독일 현지 취재 >
1.
미국 법무부와 FTC의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법적
규제
2. 독일의 시은행(Stadt Sparkassen) : 3대 금융기관의
하나로서 시와 지역 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진
서민대출은행. 고도로 발달한 중소기업, 세계 최고 수출의
주역이다.
3. 일본의 이자율 제한정책과 중소기업Open
Sourcing: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적극적
정책
- 제도개선운동: ‘중소기업시대
포럼’,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업계,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범사회적인 중소기업 살리기
-
서민들이 말하는 ‘ 희망경제 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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