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A/S.또 다른 병무비리의 핵.. 병역특례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시작된 병역특례제도는 특례를 특혜
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또 다른 병무비리의 온상이 되
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병역특례로 IT업체에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신세대 스타 싸이를 둘러싸고 인터넷 등을 통해 병역특례 의
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또 병역특례를 구실로 특례자들에게 금
품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는 등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규정은 편법 고용을 부추기고 있으며, 감독 관청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기본적인 복무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개정된 병역법 이후 병역특례제도의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병무청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뉴스 확대경.LG카드 사태 대주주의 책임은 없나?
두 달 여의 진통 끝에 LG카드 사태가 추가손실 분에 대해 LG그룹
이 일부를 부담하고, 산업은행이 LG카드를 위탁 경영한다는 형태
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오너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었는지, 산업은
행의 위탁 경영이 가능한지 자격 유무를 묻는 등 논란의 여지가 남
아있다.
일부 언론은 오너들이 지분을 내놓고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는데 이는 눈속임에 불과하고 LG의 부담금에 대해서도 중
복계산 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산업은행의 자격유무에 대한 문제
도 지적되고 있는데, 몇 년 전 대우 증권 사태 때도 많은 자금만 투
입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더러 산업은행법에 의해 손실
금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은 덮어둔 채 결정된 LG카드 사태의 이면을 들여다본
다.
뉴스 초점.광우병에도 힘의 논리?
미국 내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 됐다는 사실이 알
려지자 각 국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
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률이 70%에 이르는 우리나라 또한 수입
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미국은 2001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
을 때와는 상반된 태도로 광우병 쇠고기는 인체에 해가 없다며 수
입금지를 해제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우리 언론은 한결 같은 목소리로 국
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미국 측의 부당한 압력을 문제삼고 미
국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광우병 문제에 대해
서 의견을 밝히는 사설이나 칼럼은 전혀 싣지 않았다. 광우병 파동
을 계기로 다른 언론과 유난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앙일보
의 보도를 집중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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