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5일 (일) / 제 65 회

주 제 : 국가보안법! 개정인가, 폐지인가?

내 용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최대 개혁과제로 손꼽히고 있는 국가보안법!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권고한지 
이틀만에 헌법재판소가 찬양,고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보안법 문제가 난기류에 휘말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80여명의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중도 보수 성향의 의원 10여명은 ‘안정적 개정’을 촉구하며 
사실상 국보법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한나라당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반국가단체 참칭’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최소한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보안법, 개정인가? 폐지인가?  

출연자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