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25일 (일) / 제 60 회

주 제 :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용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년형이 선고됐던 송두율 교수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8월중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완전 폐지냐 부분적 개정이냐에 대한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태고,
   한나라당은 여당의 국보법 폐지 논의를
   ‘정략적 의도’로 몰아붙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북한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있는데
   상징적인 법인 국보법마저 무장 해제 하라는 것이냐” 며 
   국보법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면서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출연자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