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6일 (일) / 제 10 회
주 제 :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통과 논란
내 용
지난 7월1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NGO 및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북한의 인권문제는 기본
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 하지만 정부
는 지난 4월, UN의 ‘북한 인권상황 규탄 결의안’ 표결에까지 불참
하며, 인권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부를 비판
하며 14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3명, 반대 9명, 기권 6
명의 압도적 지지로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북핵문제가 얽혀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과연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은 향후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출연자
이주영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김원웅 개혁국민정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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