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4일 (일) / 제 1 회
주 제 :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 논란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
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고위 공작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
한 장치로 시도된 이른바 빅 4 (국정원장, 검찰청장, 국세청장, 경
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4월22일에는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
다
그 어느때보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실시된 인사청문회!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의 전문성 결
여,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국정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고,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기조실장 후보 서동만 교수에
대해서는 친북 성향을 이유로 아예 ‘임용불가’의 판단을 내렸다.
국가안보를 책임져야하는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사상검증이 중요
한 잣대일 수밖에 없다는 정보위 의원들! 하지만 일부에서는 후보
자의 도덕성이나 개혁성 등은 뒤로한 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무의미한 색깔 논쟁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고영구 후보자
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4월30일에는 서동만 교수를 국정
원 기조실장으로 임명,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 제출 추진과 추
후 추경예산 편성 거부 등의 움직임을 보이며 강경하게 반발, 정국
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데...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
과연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월권인가 아니면 국회의 의사를 무시
한 대통령의 독단인가?
출연자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現 국회정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강래 새천년민주당 의원(現 새천년민주당 원내부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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