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4일 (일) / 제 13 회

● 사교육비 경감대책 1년 후, 그 효과는?

얼마전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결과로 학원수강생이 감소했다는 교
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사교육
비 경감대책의 직접 타깃인 입시. 보습학원의 수는 오히려 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섰
다.
또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도 발표한 2008년도 입시제도 개선안
중 내신등급제가 적용되는 현 고교1학년 학생들은 보습학원이나 
내신과외에 더 열을 올리고 있어 되려 사교육비를 늘고 있다는 얘
기도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학교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으로 방안방과 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실시, 수준
별 이동수업, EBS 수능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e-  러닝 실현 등을 
골자로 사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
고 공교육을 보완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한편에선 현장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 학생들은 늦은 시간
까지 ‘타율학습’에 시달렸고 우열반 편성으로 학습 의욕마저 상실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또 EBS 수능 방송도 학원으로 몰린 학생들을 안방과 교실로 정착
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지  만 수능 방송을 요약, 정리해주는 ‘변종 
과외’까지 생겨나는 등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지는 못했다는 상반
된 평가가 뒤따르고 있는데...
작년 한해에만 229억원을 들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그 성과는 무엇
이고 보완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 보고자한다.

<전문패널>    (가나다 순)
▶ 신인철 장학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교육현장지원단)
▶ 이영만 교장 (경기고등학교)
▶ 이철호 부소장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 김명신 회장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 경감대책 효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사교육비 줄었나?
- 경감대책 전반적 평가
- VCR. 경감대책 이후 변화상황

▶ 사교육비경감대책, 본격적 쟁점 논의
- EBS 수능강의 성과
- EBS 수능강의 문제점(교사입장, 학생입장)
- 보완책 필요
- 문제점에 대한 교육부 입장
- 수준별 보충수업평가
- 내신강화 문제
- 내신강화에 대한 교육부입장
- VCR. 대안모색

▶ 사교육비경감, 정말 방법은 없는가?
- 대안에 대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