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6일 (일) / 제 3 회

▣ 교육파일 

‘생리 공결제(公缺制)’ 도입 논란

지난 1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생리 공결제(公缺制)’도입을 내놓았
다.
‘생리 공결제(公缺制) ’란 초 · 중 · 고교 여학생이 생리통이 심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직전 시험 성적을 그
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가가
들 대부분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데다 직전 시험 성적
이 좋은 학생이 악용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남학
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
는 실정이다.
오는 3월부터 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한 ‘생리 공결제’를 두
고 벌써부터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다. ‘생리 공결제’ 도입. 과연 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모성을 지켜줄 또 다른 교육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 때의 바람으로 그칠 것인가?
이번 주 <교육파일>에서는 최근 교육계의 새바람을 일
으키고 있는 ‘생리 공결제’ 도입 추진에 따른 논란을 집중점검 해 
본다.

▣ 업그레이드 2005, 미래 교육 보고서 

▶ 출연자
 송인수 (좋은교사운동본부 상임총무, 전 구로고 교사)
 이숙경 (줌마네 대표)
 이윤석 (인천 대건고등학교 학생)
 전제상 (교원평가제도연구위원회 위원, 경주대학교 교육학과 교
수)

* ‘교원평가제’ 어떻게 갈 것인가?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교육계의 불미스런 사건들로 인해 ‘교원
평가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해 안병영 전 교육부총
리가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교원평가제도는 해
가 바뀌어도 여전히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남아있다. 오는 4월부
터 시 · 도 교육청별로 초 · 중 · 고 1~2개 학교를 선정, 시범실시하
게 될 교원평가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찬성하
는 여론과 교권침해 문제와 전문성 없는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여전히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교원평가제도’를 풀어
낼 해결의 실마리는 과연 없는 것인가?
이번 주 <업그레이드 2005, 미래 교육 보고서>에서는 교육계의 최
대 현안 중 하나인 ‘교원평가제’ 적용 논란의 쟁점을 점검하고, 그
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