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27일 (일) / 제 70 회
▶ 동맹의 거울 - SOFA / 연출 : 이모현
주한미군 주둔 58년. 과연 누구를 위한 소파였는가? 불평등한 조항
을 두고 개정이니 개선이니 말이 많지만 정작 소파의 역사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소파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서는 소파의 개정에 대해 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파는 한미간의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국간
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맹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때문
에 소파는 주한미군의 지위협정이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 동맹국
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동맹국 지위협정이라 불리우며 소파의 타결
은 항상 정치적인 흐름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1966년 소파 체결을 둘러싼 한미간의 정치적
거래와 비화(秘話)를 통해 한미관계를 재조명해보고 평등한 소파
의 전제조건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본다. 자세한 방송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최초 공개-소파 교섭회의록과 천안 미군 교도소
1960년대 소파 교섭회의록의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중에
는 1960년대 소파 교섭 당시 한국측과 미국측의 형사재판권 초안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양국의 초안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
였다. 형사재판권을 둘러싼 양국의 치열한 설전과 전략 등이 최초
로 공개되고 또한 천안 미군교도소 시설을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본다. 한국교도소에 비해 초호화판
이라 비판받고 있는 미군교도소의 실상을 최초로 공개한다.
* 소파 체결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선물이었다
1950년 6.25 당시 이승만은 미국과 소파의 전신인 <대전협정>을
맺어 미군범죄의 종류와 장소여하를 불문하고 미군당국에 전속적
형사재판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형사주권(刑事主權)을 완전히 포기
하는 것으로 전시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독립국가가 맺을 수 있
는 협정이 아니었다.
이후 한국전이 마무리된 후에도 미국측은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전협정>을 고집하며,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1966,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후 13년만에 박정희 정권하에서 전격적으로 소파
가 체결된 것은 한미 양국간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타협이었다. 당
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베트남 파병과 한일 협정을 관철시키는 것
이 중요했고 박정권이 이를 미국의 뜻대로 처리해주자 1967년 대
선을 앞둔 박정희의 국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일종의
정치적 선물로서 소파를 체결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
신들에게 유리한 소파를 체결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짜고 대응
했다. 그 결과 1966년 체결된 소파는 체결 그 자체에 의미가 있을
뿐 대전협정과 별다를 바 없는 여전히 불평등하고 후진적인 소파
였다.
* 소파 개정의 키워드는 민주화와 반미(反美)여론
1966년 소파 체결 이후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친 소파 개정
의 배경에는 공통된 것이 있다. 바로 미군범죄로 인한 반미여론과
민주화이다. 소파 체결 후 무려 25년만에 있었던 1991년 첫 개정
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와중에서 80년 광주에서의 미국의 책임을
묻는 반미 분위기가 고조됨으로써 성사되었다.
2001년의 경우는 1992년 윤금이 사건, 1995년 충무로 지하철 미군
난동사건, 그리고 2000년 이태원 여종업원 살인사건과 노근리, 매
향리 사건, 한강 독극물 사건 등 계속되는 미군범죄로 인해 여론
이 비등한 가운데 성사되었다.
일찍이 1950년대에도 미대사관측은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의 여론
동향을 보도 횟수까지 파악하여 본국에 보고하고 있을 정도로 여
론에 신경쓰고 있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동맹의 거울 - SOFA>편에서는 1950년
대부터 1966년 소파 체결까지 한미 양국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관
련문서들, 1950-60년부터 현재까지 미군범죄의 변천 양상, 1991,
2001 소파 개정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한미관계의 바로미터
인 소파의 역사를 재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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