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20일 (일) / 제 69 회
▶ USFK, 주한미군 / 연출 : 한홍석
라포트 연합사 사령관, 허바드 대사의 ''인계철선''론에 대한 입장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감축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국의 구상
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위 ''인계철선
(TRIPWIRE)'' 역할을 해오던 미 2사단의 서울이남 이전 문제가 초
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 사령관
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인계철선은 부정적인 용어이고 제2사
단의 병사들에게는 모욕적인 발언이다. 북한은 미사일을 수단으
로 우리를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 북부의 병력을 인계철선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더 이
상 타당하지 않다. 우리 양국의 의지는 특정 병력의 배치가 아닌
1953년의 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허바드 주한 미대사 역시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인
계철선으로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미군의 역할이
수동적이고 미군이 공격당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것처럼
비쳐지므로 인계철선과 같은 개념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문제에 관해 ''우리는 동맹
관계의 미래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
다'' 라고 전망하였다.
펜타곤의 구상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구상은 이미 2월13일의 의회 청문회 발언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지상군을 줄이고 해공군을 중심으
로 주한미군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펜타곤의 정책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랜드(RAND)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
는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 재배치 논의
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것이다.
통일이 되면 중무장한 주한미군의 기계화 보병사단이 중국과 대치
하는 형국이 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펜타곤은 주한
미군을 지역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 형태로 전환하려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상군을 줄이고 해·공군력을 강화하려는 것
이다'' 라고 설명했다.
2사단의 공백 문제
만일 2사단이 재배치되거나 감축될 경우 과연 한국군이 이를 충분
히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관해
RAND 연구소의 폴 데이비스 박사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지난 20년 전부터 이미 한국방
위는 한국군이 맡아왔다.''고 말하면서 2사단 재배치, 감축 문제가
한국안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세계적인 WAR GAME 전문가인 제임스 더니간 역시 ''이미
20년 전부터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한국군이 DMZ를 스스로 방
어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경남대 정치외
교학과의 함택영 교수 역시 ''2사단의 유무는 심리적인 것이며 한국
군 사단의 증강과 배치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
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
그동안 한국은 북한에 비해 군사력에 있어서 열세에 있다는 고정
관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터뷰 결과 ''한국군은 군사력에 있어서 최소한 대등하거나 우월
하다''는 것이 제작진의 결론이었다. 워싱턴의 주요 싱크 탱크인
CSIS의 2002년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의 도움없
이도 북한의 남침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남대의 함택영 교수는 지난 반세기동안의 남북한 군사비 투자누
계를 비교할 때 ''한국이 북한에 비해 최소 2배반에서 최대 4배까
지 우세하며 이러한 우세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는 연
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브루스 베넷 박사 역시 ''이미 80년대 초에
북한은 재래식 군사 경쟁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열세 때문
에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결론지었
다.
한국방어의 한국화
이미 주한미군 지상방어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자신들은 보조적 역
할을 할 것임을 누차 밝혀왔고, 이번 2사단 재배치, 감축을 통해 이
러한 구상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의 군사적 책임
과 역할은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향후 주한미군과 한국
군과의 관계설정, 지휘체계의 문제 등 한미동맹의 미래를 전문가
들을 통해 전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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