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2일 (일) / 제 64 회 

▶ 강요된 화해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연출 : 김환균

* 마지막 전쟁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관여아래,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여
성들이 ''일본위안부''로 끌려갔다. 그녀들의 나이 12세-28세였다. 
또 많은 청년들이 징용에 강제동원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상
처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한 푼의 배상도 없이 반세기란 시간
이 흘렀다. 

미국에서는 이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변
호를 맡은 변호사 배리 피셔(Barry Ficsher)는 ''우리는 2차 대전
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소송은 
나치의 강제 노역에 대해 유태인들이 낸 소송의 후속 편이었다. 그
러나 진행 양상은 대조적이다. 대(對)나치 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여러 형태로 독일에 압력을 가해 독일의 합의금 지불을 이끌어냈
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소송에서는, 미국 정부는 명백히 일본 편에 
서 있다. 심지어 일본군에게 잡혀 강제노역을 한 미군 전쟁 포로들
의 소송도 기각되었다. 판결을 맡은 미국의 지방판사 워커
(Vaughn R. Walker)는 2000년 9월 21일자 판결문에서, "고소인들
의 모든 보상은,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살면서 누리게 될, 헤아
릴 수 없는 자유와 평화가 그 빚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
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나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A Just Peace?"
전쟁의 그림자가 옅어질 무렵인 1951년 9월 4일, 50여 개 국가의 
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하우스에, 평화를 위한 대 일본 강
화조약을 맺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리고 9월 8일, 48개국이 이 조
약에 서명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도 알려진 이 조약
은 7개의 장과 전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서명국 사이의 적대
감은 종지부를 찍었고, 점령의 종식에 대비한 전후의 여러 문제들
을 위한 세부 사항이 열거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했던 일본 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훗
날 ''강화조약이 공정하고 관대했다''고 술회했다. 배상을 물리지도 
않았고, 조약의 이행에 대한 감시도 없었다. ''관대한 조약''을 주도
했던 미국이 내세운 이유는, ''배상을 가혹하게 물릴 경우, 일본 경
제가 붕괴한다''는 것이었지만, 2차 대전의 추축국 중 미국의 영토
를 공격한 것은 일본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독일에 대해 가혹
한 배상을 물렸던 (나중에 바뀌기는 하지만) 것을 생각하면, 이러
한 관용은 이상한 것이었다. 

* "그렇다면, 한국은 제외합시다!"
2000년 8월 22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기밀 해제된 미국 국립공문
서관 자료 하나를 공개했다.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애초 한국이 연합국(전승국)의 일원으로 명기됐다가 일
본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제외됐다는 내용이었다. 1949년 12월에 
작성된 조약 초안의 연합국 명단에는 한국이 분명히 포함돼 있었
다. 

그러나 조약체결 직전 한국은 교전국 및 전승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체결 5개월 전인 51년 4월 23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수상은 미국 쪽 조약초안 담당자 존 포스터 덜레스
(John F. Dulles) 특사를 만난다. "일본 국내의 조선인은 대부분
이 공산주의자다. 그들이 평화조약의 수혜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
다. 한국이 조인국이 되면, 조선인이 100만 명 가까이 있는 일본은 
터무니없는 규모의 청구금액에 묻혀버릴 것이다." 

결국 3개월 뒤인 7월 9일, 미국 정부는 남한을 배제시키기로 결정
한다. 덜레스 특사는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를 불러 "당신네 한국
은 교전국이 아니었으며, 미국은 결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
한 적이 없다."고 통보했다. 양 대사는 항변했다. "왜 우리가 조인
국이 못 되는가. 우리 (상하이)임시정부는 2차대전 전부터 줄곧 일
본과 싸워왔는데…." 

*태평양은 미국의 호수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단지 지엽적으로만 평화조약일 
따름이었다. 강화조약 본래의 목적인 전쟁처리라는 점에서는 불충
분한 조약이었으며, 전쟁의 청산에 이은 아시아 국가들의 화해를 
가로막은 장애물이 되었다. 미국은 더 나아가, 일본으로부터 막대
한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해 일본과 협정을 맺도록 했
다. ''억지 화해''를 강요한 것이다. 그것은 태평양은 미국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20세기초부터 시작된 미국의 야망을 확증해 주는 일
련의 상호간, 그리고 다자간 군사조약이었다. 

*적과의 동침
전후 일본은,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
대국이 되길 원했다. 그러나 이때는 군사 정비가 헌법으로 금지되
었던 시기였다. 소련의 공산주의 열풍과 냉전이 대두되면서, 미국
은 강한 일본을 필요로 했다. 일본의 열망을 알고 미일안보조약에 
동의한 미국이었지만, 그 뒤에는 일본을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방파제''로 만들려는 더 큰 계략이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일본으
로 하여금 모든 아시아 전략을 추구하게 하여 미국이 세계적 전략
을 꾸밀 수 있게끔 했다. 

미국의 일본 주둔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미국
인들이 지금 오니 그들을 따뜻하게 친구처럼 맞아서 다시 우정관
계를 맺도록 하자"는 기사를 냈다. 이것은 미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본의 잘못된 이해였다. 당시 연합국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
군은 일본의 이런 우애관계의 바램에 의해 기분이 상했다. 

*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한국은 일본의 침략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다. 그러나 배상의 
전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는 전혀 대변되지 못 했다. 조약이 체결
된 지 60여 년. 당시의 전쟁 피해자들은 아픔을 함께 나눈 친구들
을 하나 둘 떠나보내는, 죽음을 목전에 둔 나이가 되었다. 해묵은 
옛날 얘기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광화문 일본 대사관 앞 수
요정기집회에 나온 ''정대협'' 소속의 한 할머니는, ''이것은 한 개인
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 시대를 대표한 
희생자이다.''라고 말한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유태인의 말
처럼, 희생자가 생존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역사가 미래
에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연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
어야 할 것이다. 여기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
가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