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 6일 (일) / 제 20 회
''일본 커넥션 - 쿠데타 정권과 친한파''
▲신군부는 일본 커넥션을 통해서 집권에 성공했다?
1980년 5월. ''일본의 내각 조사실과 방위청으로부터 두 건의 북한 남침설이 제보되었
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비상 계엄령을 확대했다'' 고 신군부 측은 주장해 왔다. 그
러나 정작 제보했다고 알려진 당시 일본의 내각 조사실 한반도 담당반장은 취재진
과 만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적도, 그런 정보도 없었다"고 말한다.
또, 당시 내각 조사실의 한국과장은 한국의 발표를 보고 ''아.. 자신들이 계엄령을 펴
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일본)를 이용하는구나..'' 생각하고 격분했다
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의 항의는 없었다. 바로 한일커넥션 때문이다. 과연
북한 남침설은 조작된 것이었을까?
무력진압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그후 일본의 밀사 세지마 류조에게서 40억불
경제협력 차관, 올림픽과 엑스포 유치 등을 제안받고 이를 실행한다.
세지마 류조는 과거에 전범으로 동경재판에 회부되어 시베리아의 수용소에서 11년
간 복역하고 귀환한 인물이다. 귀국 후 그는 이토추 상사에 입사.''세지마 신화''라는
말을 만들며 일본정계 배후의 핵심인물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는 전쟁책임에 대해
일본의 전쟁은 ''자존과 자기보호''를 위해 일어났으며, 침략 전쟁이라는 말에는 동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과거사 인식을 지닌 그의 조언이 쿠데타 정
권의 기반을 다져갔던 것이다.
▲또 다른 쿠데타 정권, 박정희의 장기집권 뒤에도 일본 커넥션이 있었다.
또 다른 쿠데타 대통령 박정희. 그의 장기집권 뒤에도 일본 커넥션이 자리잡고 있
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 지하철 차량 도입사건으로 지하철 차량을 일본의 4개회사
가 한국 정부에 납품하면서 가격을 두배 이상 높게 책정한데서 비롯됐다. 4사의 이익
금은 모두 21억 7천만엔. 거기에서 250만 달러가 한국의 SK KIM,즉 김성곤의 계좌
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중 130만 달러가 한국은행 도쿄지점으로 되돌
아왔다. 이 돈은 일본의 정치가에게 리베이트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박정희 정권의 일본 커넥션의 상대역 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 그 역시 A급 전범으로
복역후 ''57년 일본 수상에 오른 친한파 인물 중 한 명이다. 기시 수상에 의해 ''69년부
터 3년 동안 일본 쌀 103만 30톤이 원조미의 형태로 한국에 들어왔으나 정작 한국에
서는 그것이 보유미로 변해 일반 가격으로 한국민들에게 팔려진다. 이 막대한 자금
은 결국 박정희의 삼선 개헌을 유지하는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친한파란 누구인가?
히로시마 슈도 대학교수 히시키 카즈요시씨는 ''친한파''를 "반공주의와 내셔널리즘
이 결합돼 한국의 군사정권을 지지하지만 한일 합병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소위 ''친한파'' 인사들은 한국의 반공 군사독재정
권과 ''검은 유착''관계를 가지게 마련이었다.
▲일본 커넥션. 우리가 얻은 것은 ?
물론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은 놀랄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
러나 한국의 대일 경제의존은 현재 위기라고 부를 수 있을 수준이며 일본에의 경제
예속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
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은 일관되게 자국의 국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
떠한가. 겉으로는 반일감정. 민족감정을 부르짖으면서 속으로는 일본과 유착을 맺
고, 국가적 이익보다는 정파적 이익이나 개별 주체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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