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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ㅣ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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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법따로! 현실따로.
지난 주말 세상을 놀라게 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 범인은 같은 동네 신
발가게 주인 김모씨, 사람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이미 
지난 해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였다는 것.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전자팔찌, 가해자 신상공개, 거세론까지 각종 대책과 법안
을 쏟아내며, ‘성 범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현
장의 목소리는 부정적이다. 들끓는 여론이 식으면 대책은 사장되거나, 법제화되더라
도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봇물을 이뤘던 성폭력 관련 법안들 역시, 지금까지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사후약방문처럼 불거지는 아동 성폭력 대책들, 진정 우리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일회적인 아동성폭력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 본다.  


미디어 광장.누구를 위한 모노레일?
지난 2월 15일, 강남구는 모노레일 사업(학여울역-신사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
고 서울시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모노레일 사업은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 10년 가까이 추진해오던 숙원 
사업 중 하나. 그러나 경제적인 효과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
고, 이번에도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구청장의 정치적 속셈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기자회견이 있기 한 달 전에는 일부 기자들을 말레이시아로 보내 홍
보기사 작성을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2000억이 넘게 드는 대형 국책사업이 선
거출마를 앞둔 단체장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