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8일 (금) / 제19회

1. 뉴스 프리즘 : 고현승

⊙ '13살 은희의 죽음'
지난 달 충북 진천에서 내연녀 등 3명을 연쇄살인, 암매장한 혐의
로 붙잡힌 30대에 대해 언론은 ‘제2의 유영철’이라며 일제히 보도
했다. 그러나 희생자 중 한 명인 13살 최은희 양이 아버지 선배인 
피의자에게 상습 성추행을 당해왔고, 최양을 보살피던 아동센터에
서 이를 감지했지만, 격리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어 피살
에 이르게 됐다는 사연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최양처럼 학대, 
방임 상태에 놓인 아동은 현재 전국에 약 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데, 현행 법, 제도상 복지단체에서 최양처럼 뚜렷한 학대 증거는 
없지만, 위험 징후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
실을 살펴보고, 공적 기관의 적극적인 친권 제한 등 실질적인 대안
을 제시해본다.


2. 뉴스 A/S : 김주만

⊙  “우리만 잘살아 보세”
70년대 농촌 근대화를 위해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 우리 농촌을 바
꾸는 데 기여했지만 권력기관으로 변모했다. 80년대 전두환의 동
생 전경환 시대에는 기업체로부터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받
기도 했으며 90년대에는 유흥업이나 골프연습장 같은 수익사업을 
진행 중이다. 관련법 폐지를 주장했던 야당도 정권을 잡으면 선거 
등을 대비해 방만한 조직을 유지하며 활용, 80년대 만들어진 새마
을 운동지원법에 근거해 작년에도 130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았다. 
정부지원을 받는 13개 정부보조금 지원 단체 가운데 새마을 운동
본부,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자유총연맹 등 작년에 350억 원의 지
원을 받은 3개 단체의 활동을 조명한다.

3. 이윤석의 만세삶창
한 주간의 만평으로 세상과 삶을 조명한다.

4. 미디어광장 : 지영은 

⊙  “재외동포법 논란”
국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
의해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여론의 눈치를 보느
라 일단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동의는 했지만 과연 소신에 따른 합
리적 판단이었을까. 이 법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다는 재외동포
법 부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소동에 더 초점을 맞추어 
이를 보도하고 있는 각 언론들의 속내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