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07월 26일 (화)

- 21세기 복지의 희망 프로젝트 -
2부. 복지한국으로 가는 선결조건

일찍이 국민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
해 온 힘을 기울여온 영국과 일본. 그들은 왜 지금 PFI라는 제도를 
꺼내들었을까?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시설이 긴급하게 요구되던 일본은 그 해답
을 PFI를 통해 얻었다. 최첨단시설을 초기의  투자비용 없이 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영에서도 민간업체간의 경쟁을 촉발하고 있
다. 

이런 시설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패턴까
지 바꾸고 있다.   
이와사키 가족은 중학생 딸과 돌이 지난 동생을 매일 아침 같은 건
물로 보낸다.  큰딸이 다니는 중학교와 동생이 다니는 보육원이 같
은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낙후된 학교를 개축하려던 처음의 시도는 보육원과 문화시설, 양
로원까지 아우르게 되면서 지역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시설
로 거듭났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이들 사이에
선 이지매가 줄어들고, 미래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아이들까지 생
겨났다. 
 
그러나 민간이 공적서비스를 맡는 PFI를 시행하기 전에 해결되어
야 할 과제가 있다. 일찍이 PFI를 실시한 영국과 일본은 건물을 민
간자본으로 개보수하는 것은 PFI의 시작일 뿐, 민간기업이 제공하
는 공공서비스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있다. 
꼼꼼한 시설 감사와, 철저한 벌점 시스템으로 민간기업의 책임을 
정부가 감시하는 것이다. 

현재 필요한 시설을 길게는 수십 년을 더 빨리 앞당겨 쓸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제시되어지는 것이 바로 PFI (BTL) 정책. 
민간이 참여해 비용 절감과 더불어 창의성까지 살려나가는 영국
과 일본의 PFI 정책으로 이뤄진 다양한 복지시설 모델들과 시행착
오를 통해 PFI를 보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BTL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함께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