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23일 (월) / 제 436 회

MBC 심야스페셜 <출산 파업 - 엄마들의 반란>

2004년 대한민국은 출산율 1.19명을 기록했다. 둘만 낳아 잘 기르
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던 것이 30년 전, 불과 30년 만에 우리나라
는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 나라가 됐다. 출산파업은 개인적인 선
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
다. 정부는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
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만으로 저 출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보다 먼저 저 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사
회적 대책을 마련했던 일본. 엔젤 플랜, 신 엔젤 플랜으로 이어진 
일본의 저 출산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남성
과 여성의 고정적인 성역할에 대한 변화 없이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는 일본의 상황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저 출산은 출산의 주체인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적인 문제에 귀를 기울이라는 경보에 다름 아니다. 

제 1 부 : 일본의 저 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나? 
저 출산은 선진국 어느 나라나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이다.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 2.1이상을 보이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1.5 이상을 
유지하는 나라와, 1.5 이하의 나라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가 남아있는 사회,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사회일수록 출산율은 낮다.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저 출산 대책
을 마련하여, 보육시설을 늘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어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패했
다. 그리고 여성이 일과 육아를 모두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성별 분업의식
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은 이제 육아 자체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는 신신엔젤플랜을 시작한다. 저 출산 대책을 마
련 중인 한국이 눈여겨볼 대목이다.